퇴직연금제도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올해 7월 12일 시행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당초 원금보장형 형태인 DB형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실을 감수하고 추가 운용 수익을 누릴 수 있는 DC, IRP형의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DC, IRP형 가입자를 대상으로 나온 제도가 디폴트옵션입니다. 가입자가 운용에서 손을 떼고 있을 때(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방치됨) 정해진 포트폴리오로 자금을 운용하도록 자동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퇴직연금제도란?
우선 퇴직연금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기업이 퇴직급여의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후 금융기관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
"퇴직금은 퇴사할 때 한 번에 받는 거 아닌가?" 하고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회사를 1년 이상 다니면 받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둘 다 퇴직급여제도에 속해 있습니다만 적립 방법이나 지급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평균임금을 근로자가 퇴사했을 때 한 번에 지급합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노후 보장형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DB, DC, IRP 차이
퇴직연금제도는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 3가지로 나뉩니다. 급여니 기여니, 용어를 쓸데없이 어렵게 만든 거 같아요. 쉽게 말하면 DB형은 원금 보장이 되고 DC형, IRP는 원금보장이 안 되는 대신 운용 성과가 좋으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DB형 : 기업이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기업이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봅니다. 근로자는 미리 확정된 금액을 수령합니다.
- DC형 :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근로자가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봅니다. 기업은 매년 근로자 연봉의 1/12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 IRP : 근로자가 개별 가입하고 여유 자금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용합니다. 운용 형태는 DC형과 비슷합니다.
디폴트옵션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글의 주제인 디폴트옵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경
서두에 언급했듯 최근 퇴직연금제도에서 DC, IRP 활용이 높아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DB형이 80~90%를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변화를 보며 메리츠자산운용의 존리 대표가 생각났습니다. 존리 대표는 2020년 시작된 주식 붐이 불기 전부터 국내의 퇴직연금제도의 DB형 집중 형상을 줄곧 지적해왔죠. 원금 보장이 아니라 펀드에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고요. 유튜브에서 줄기차게 주장한 게 꽤 설득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편, DC, IRP의 경우 제도 취지와 달리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거나 적극적이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디폴트옵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내용
디폴트옵션은 DC, IRP 가입자가 미리 운용 지시를 내려놓고,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으로 운용을 원할 때 미리 지정한 포트폴리오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디폴트옵션 범위는 TDF, 장기가치상승 추구펀드, MMF, 인프라 펀드 등과 원리금보장상품으로 구성됩니다.
- TDF : 투자목표시점에 따라 위험자산 편입비중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 장기가치상승 추구펀드 : 분산투자와 주기적 자산배분을 통해 장기 수익을 추구합니다.
- MMF : 안전한 단기금융상품이나 국채 등에 투자합니다.
- 인프라 펀드 : 국가 정책 등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합니다.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위와 같은 디폴트옵션 관련 정보에 대해 설명을 듣고 그중 하나의 디폴트옵션을 선정합니다.
만약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4주가 지나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는 통지를 받습니다. 통지 이후에도 운용지시를 안 하고 2주가 더 흐르면 디폴트옵션이 적용됩니다.
물론 디폴트옵션 운용 중에도 가입자가 언제든 다른 방법으로 운용 지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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