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중단, 이제 음식점 QR 안 찍는다

정부가 3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4개월 만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카페나 음식점에서 QR 코드를 찍지 않아도 됩니다.

왜 방역패스 중단?

•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를 중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건소에서 신속항원검사(자가키트)를 이용하는 국민 중 절반 이상이 음성확인서 발급을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고위험군 관리도 바쁜데 방역패스 업무에 힘을 쏟기 어려웠습니다.
• 확진자가 하루 10만명 이상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방역패스가 의미를 잃었다는 여론이 조성되어왔습니다.

방역패스 중단, 변화는?

•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가 헤제됩니다.
•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은 전면 중단됩니다.
•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 4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방역패스 재개 가능성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는 한 방역패스 제도를 다시 시행하지는 않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한편 사적모임 인원 제한(6인), 영업시간 제한(오후 10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결혼식 행사 인원도 여전히 최대 299명입니다.